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버예고 알림개정 안내
 관리자 2024-01-19 10:32 260
  입법예고공고문.hwp (0.10M) 5
  (법령안)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0.02M) 1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hwp (0.03M) 10

2023. 11. 15. 기 입법예고되었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일부 사항이 추가(아래 밑줄 강조 부분)되어 2024. 1. 17. 재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이유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율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어 구체적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 주요 내용

 

구체적 공표 항목(안 제27조의2 1)

- 사업자의 종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구체적 위반행위, 처분내용(징역의 기간, 벌금액,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공표대상 결정 절차(안 제27조의2 2)

- 공표여부 결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공표방식 및 기간(안 제27조의2 3)

- 환경부 및 지자체 누리집에 1년간 공개, 1회 공표

 

보고체계 마련 등

- 특별·광역시·도지사는 관할 시··구로부터 위반사항 취합하여 환경부로 보고(안 제27조의24)

- 지자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하도록 업무 위탁

(안 제29조제1항제3)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안 별표46)

위 반 행 위

1

2

3

6.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 입법예고기간 : 2024. 1.17. ~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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