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27일자로 환경부고시 제2023-233으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공인계량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 제11호 신설)

   - “공인계량시설”이란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또는 제24조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계량기를 말한다.

○ 현장정보의 범위중 영상정보 수정(제3조 제4항 제1호, 제2호)

   - 처리장에 진입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과 계량시설에서 수집하는 차량번호판의 정지 영상을 기존 전면부에서 전면부 또는 후면부로 수정

○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계량시설이 차량계량용이 아닐 경우 공인계량 시설에서 측정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제4조 제2호 가목1, 나목 1)

  - 제4조(전송대상 현장정보 및 전송방법) ① 처리자가 센터로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ㆍ운반하는 자: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2.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계량값과 영상정보

      가. 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1)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 정한 계량값. 다만, 계량시설이 차량 계량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계량시설

          (인수하는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계량 값을 측정하여 전송할 수 있다.

        2) 진입로, 계량시설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나. 가목 이외의 자

       1)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 현장정보나 위치정보 제외 규정 추가(제4조 제2항 추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수집운반하는 경우 위치정보, 동일한 사업부지 소재 배출자의 폐기물 인수시 진입로 영상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전에 

     별지 1 에 정한 위치 정보 제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전송제외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도록 규정 추가

○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용단말기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추가(별표 1. 2) 가) (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전용차량

○ 기타 별지 서식 1~3 신설

  - 위치정보 전송 제외신청서, 영상정보 전송 제외신청서,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

○ 시행일 :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