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7일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이유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07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과징금의 금액 신설(제15조 제1항)

-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 시작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 금액

- 과징금을 부과 연도에 사업 시작시 사업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다. 시행일 : 202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