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6일자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이유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과적인 부과ㆍ징수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제35조제3항 신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입력하거나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작성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단서 중 "제3항 후단"을 "제4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납부의무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 법령정책 – 최근재개정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