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관리자 2023-10-18 12:04 92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34호)(20231016).hwp (2.29M) 200
  신ㆍ구조문대비표.hwp (0.01M) 59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20231016환경부예규 제708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이유

폐섬유중 유리섬유, 암면 등 처리방식 명확화,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능력 확인방법 규정,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 개정 사항 반영, 처리업체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한 처리확인서 발급 기준 정의

 

. 주요 개정내용

 

폐섬유 중 유리섬유, 암면 등 처리방식 명확화(-1--[해설]18)

- 처리방식이 매립처리만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곡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각ㆍ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매립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

 

순환아스콘 생산ㆍ관리능력 확인방법 규정(-1--[해설]11)

- 폐아스콘 발주 시 발주기관이 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으로, 환경성은 환경마크로 확인토록 규정

 

법률 개정 사항 반영(-4-[해설]1,2,8)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법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사항 추가 및 처벌규정 개정

 

처리업체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한 처리확인서 발급기준 정의(-2-[해설]1)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 처리확인서 발급 기준을 [별표1]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동일하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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