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5일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이유

○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8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공표의 세부적 사항을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처벌의 경우 징역의 기간 및 벌금액,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의 경우 처분권자, 처분일, 부과금액 등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중앙환경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공표한 날부터 1년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조항 신설)

○ 제27조의2(위반사실 공표) ①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내용

가. 처벌 내용: 징역의 기간 및 벌금액

나. 처분 내용

1) 부과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부과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행정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기간 등 처분 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이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또는 배출자로 구분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 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한 날부터 1년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관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9조제1항 제3호

3.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접수

○ 별표 4 중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행일 :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