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90호, 2023. 6.28)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범위 및 가입기간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공제조합, 보험)범위를 허용보관량의 1.5배 및 초과 보관량의 3배에서 허용보관량의 2배 및 초과보관량의 5배로 개정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변경없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개정사항(2021. 6.15) 반영)

○ 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 이상 회계연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정

(단, 건설폐기물처리업은 현행과 같이 1년 이상 가입 허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개정사항(2021. 6.15)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