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4일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이유

○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확정될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 사항(제56조의3 신설)

○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