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2일자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2-106, 2022. 6. 9.)가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이유 및 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임시차량 위치정보 전송방식 추가(별표 1)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중 임시차량의 위치정보를 다각화

* 임시차량의 경우 이동통신단말기에 폐기물 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차량용단말기 설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기 “임시차량은 필요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시거잭을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다”)

○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고시 적용시기 명확화(부칙 2조)

- 사업장일반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은 제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고시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

* 사업장일반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건설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고시 적용시기를 2024.10. 1. 로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