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존속기간이 2028년 1월1일까지 연장
 관리자 2023-01-05 08:34 217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0.07M) 2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제19208호)(20240101).hwp (0.11M) 23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 제도 존속기한이

2022. 12. 31.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므로서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순환경제사회 촉진사업법 개정이유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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