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관리자 2022-09-08 09:43 3574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20906).hwp (0.67M) 520

202296일자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 2019. 8. 19)이 일부 개정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이유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처리방법이 다른 폐콘크리트 및 폐합성수지 등이 섞이지 않도록 선분별ㆍ후해체 의무화

 

기존 업무처리지침(’19.8)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반복민원에 대한 해석을 지침에 반영하여 일관된 기준 제시

- 시멘트포대(폐벽지폐합성수지), 펌프카 잔여 레미콘(기준없음폐콘크리트), 폐유리 섬유(소각매립처리) 등의 분류ㆍ처리기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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