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관리자 2022-11-29 16:04 75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2022.11.29).hwp (0.07M) 26
  [별표 1의2]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내용).hwp (0.09M) 41
  [별표 2의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8M) 26

20221129일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이유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성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한편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폐기물의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통과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별표 12 1호라목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폐기물관리법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처리하여야""처리해야"개정하고, 후단에 다음 조항 신설

이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별표 12 3호에 바목 신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殘滓物)폐기물관리법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별표 234호 신설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출입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3 2호가목9)) 변경

 

            위반행위

9)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근거법령


법 제25조제2항제2

 



   1 차

 



2 차





3 차 




4 차 

) 중간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불연물 함유량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연성 잔재물을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영업정지 6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영업정지 6

허가

취소

시행일 :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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