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2023.9.14)
 관리자 2023-09-14 10:35 16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_개정문.hwp (0.10M) 13

2023914일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이유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확정될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사항(56조의3 신설)

 

56조의3(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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