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변경안내(2022. 1.7.)
 관리자 2022-01-17 14:53 58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2022.1.7.hwp (0.02M) 59
                     

정부에서는 2022. 1.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시 입력해야 되는 현장정보 내용을 폐기물의 계량값,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등으로 정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의 위성항법장치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자정보프로그램으로 전송하도록 현장정보의 세부입력 절차를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령개정 주요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제2항 변경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시행일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 2022년 10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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