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2. 1.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시 입력해야 되는 현장정보 내용을 폐기물의 계량값,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등으로 정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의 위성항법장치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자정보프로그램으로 전송하도록 현장정보의 세부입력 절차를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령개정 주요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제2항 변경

※ 시행일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 2022년 10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