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내
 관리자 2020-04-21 14:48 124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내.hwp (0.03M) 53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17, 2019. 4. 16. 공포, 2020. 4. 17. 시행)됨에 따라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배출신고자가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2021. 1. 1. 시행)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0. 4. 17.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tal: 121   page: 1/13 RSS Feed
   2020 설연휴 폐기물 반입허용 안내 관리자 2020/01/22 1242
   불법폐기물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리자 2019/05/31 3529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 관리자 2019/05/31 433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알림( 환.. 관리자 2019/01/29 6296
   폐기물실적보고와 보고를 위한 올바로시스템 교육안내 관리자 2019/01/11 320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내 관리자 2020/04/21 1244
12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 관리자 2020/04/21 216
119    2020 설연휴 폐기물 반입허용 안내 관리자 2020/01/22 1242
118    불법폐기물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리자 2019/05/31 3529
117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 관리자 2019/05/31 4338
116    설연휴기간중 폐기물 반입허용 안내 관리자 2019/01/29 1627
115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알림( 환.. 관리자 2019/01/29 6296
114    폐기물실적보고와 보고를 위한 올바로시스템 교육안내 관리자 2019/01/11 3204
113    수도권매립지 추석연휴 기간 반입중지 안내 관리자 2016/09/09 5755
112    2016년 4월 임시공휴일(선거일) 폐기물 반입중지 알림 관리자 2016/04/11 264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