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7.12.28]
 관리자 2008-01-03 11:16 2469
  폐기물관리법시행령.hwp (0.03M) 15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더욱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13호, 2007. 1. 3. 공포, 2008. 1. 14 시행)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性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을 과학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그 밖에 인체 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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