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이 2024년 10월 17일

환경부예규 제754호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보험 갱신기한 적용에 대하여 현장 이견을 해소(Ⅱ-3-라-(2) 별표 신설)

※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변경허가(신고)의 경우 변경 허가일자 또는 변경신고 수리 일자, 처리단가 변경의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일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허가 기관등의 초과사실 확인일자 등을 말함

○ 실제 보관량 측정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측량이 가능함을 명시(Ⅱ-6-가 -(3)의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실제 보관량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측량을 실시한다

붙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지침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