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2023.3.28)
 관리자 2023-03-29 08:37 13109

1. 2023년 3월 28일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이유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허되 그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 및 대체 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 등을 하기 위함.

 나. 주요 개정내용

 ○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수리여부 통보(제17조 제3항, 4항 신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함

- 정한 기간내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처리기간이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제22조 제3항, 4항 신설)

-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정한 기간내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처리기간이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제26조 제1항 개정)

-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total: 176   page: 1/18 RSS Feed
   2025년 협회 현판 교체식 관리자 2025/07/17 9051
   2025년 워크숍 개최 관리자 2025/06/18 8961
   2025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2025/06/18 8633
   2024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2024/04/03 13969
   2023년 하반기 워크숍 개최 관리자 2023/11/21 12641
   2023년 상반기 워크숍 개최 관리자 2023/07/03 21317
   2023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2023/03/31 1374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2023.3.28) 관리자 2023/03/29 13109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관리자 2022/09/08 25188
   2022년 협회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 개최 관리자 2022/04/26 16816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 관리자 2019/05/31 3887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알림( 환.. 관리자 2019/01/29 49959
176    인천지회장 이취임식 개최 관리자 2026/01/23 782
175    반입협력금 관련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관리자 2026/01/21 695
17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관리자 2025/12/30 1690
173    2025년 협회 현판 교체식 관리자 2025/07/17 9051
172    2025년 워크숍 개최 관리자 2025/06/18 8961
171    협회 명칭 변경 관리자 2025/06/18 2149
170    2025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2025/06/18 8633
169    건설폐기물법 위반사항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관리자 2025/01/14 1704
168    공사장생활폐기물 적정처리 협약 체결 관리자 2025/01/13 1213
16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안내 관리자 2025/01/07 231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