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검찰/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개월간(11~12월)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 실시

폐기물 불법처리 사전예방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과정 전산화 전사업장 확대 등

최근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폐가전류 등 폐기물관련 불법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환경부가 11월 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 을 확정하여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폐기물관련 법체계와 공공시설 확충 등이 체계화/선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 연도별(’06～’10) 폐기물분야 수사실적(유역청 환경감시단)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1,447	364	298	301	335	149

       주) 시/도별 자체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건수 등은 미포함

또 폐기물관련 사무 대부분이 지자체 책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또는 위탁)하고 있는 일부 공공처리시설에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편적 대응이 아닌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준법(遵法)사회 정착을 위해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쳐 관계기관(환경부, 검찰, 시/도, 시/군/구)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2개월간(‘10.11~12월) 집중 실시합니다.

특별점검은 환경부가 총괄하고 지자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로 실시되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유역(지방)환경청은 광역/공공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시/도는 관할지역내 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 포함), 시/군/구는 관할지역내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대상 :

민간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체(약 30만개소) 중 중점관리업소 약 11,000개소,

공공폐기물처리시설(위탁시설포함)은 약 880개소(음식물 264개소, 재활용집하장 232개소, 소각/매립시설 384개소)

중점 점검분야는 음식물류페기물, 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폐기물분야 전반입니다.

② 다음으로 분야별 제도 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12년), 지자체별 감량화 시책 추진 등 발생억제 대책 확대/강화(‘10.12~)

- 처리시설의 정기검사(‘10.12)와 시설기준을 강화(‘11.6)하여 사료/퇴비 등 재활용제품의 품질 제고

- 민간에 위탁처리 시 가격위주 평가의 입찰방식을 개선하여 업체의 적정 재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 가이드라인 마련(‘10.12) 

(폐전기/전자제품) 

지자체 및 생산자/판매자 재활용체계 강화, 회수/재활용의무 대상제품 확대 및 재활용률 상향

-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수거물량의 적정처리 의무를 강화(EcoAS를 활용 보고의무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 폐가전 수거책임만 부여하고 적정처리는 전문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방안 검토/추진

- 판매자의 회수/인계의무 강화 및 연차별 회수의무율 상향조정,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제품 확대(현재 10종→전품목) 및 재활용의무량 제고 등을 통해 부적정 처리물량 최소화 유도(‘11.12)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

올바로시스템*의 의무대상 확대,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준 강화 등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

- 올바로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폐기물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의 투명화 유도

※ [(현행)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일부(오니, 광재, 분진 등)

→ (개선)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 재활용으로 인한 주변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pH기준 마련 등 품질기준 강화(‘10.12)

- 순환골재 재활용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발주자에게 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조항 마련(‘11.12)

환경부는 이번 대책추진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의 불법처리 근절, 공공기관 기강 확립, 국토오염 방지,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양심적인 재활용/처리업체 등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