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의 과적 차량에 대한 양벌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바, 동 규정에 의해 이중으로 납부한 벌금 중 법인 분 납부액을 아래와 같이 협회가 변호사를 선임, 형사보상청구를 통하여 반환받고자 하오니 확인하시어 협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반환청구
‐ 2005.12.30~2008.3.31 사이에 처분 받아 납부한 벌과금 중 법인납부액

나. 소송수행 변호사
‐ 법인명 : 법률사무소 서주(구자헌변호사)
‐ 주 소 : 서초동 1337-31(산학협동재단빌딩 20층)

다. 수임조건
‐ 최종 수령하게 되는 형사보상금의 15%(부가세별도)
‐ 최종 수령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비, 인지대, 각종수수료 등에 대하여 실제 지출된 최소실비 별도 공제

라. 준비서류(붙임서류 참조)
‐ 변호사 선임서 1부
‐ 소송위임장 1부
‐ 위임장 1부(판결문발급 및 복사권한 위임)
‐ 위임장 1부(보상금 청구 및 수령권한 위임)
※ 이상 선임서 및 위임장은 서류 하단에 있는 선임인 또는 위임인 난에만 명패 찍고 법인인감 날인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2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2부
‐ 벌금처분 약식명령 등본(준비하면 진행이 빠름) 또는 사건번호

라. 준비서류 구비하여 협회제출하면 협회에서 일괄 청구
 ※ 개인인 경우는 위헌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번청구에서 제외됨
 ※ 필요서류 양식은 협회로 전화 후 팩스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