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반입관련 사환경부에 질의회신 내역과 동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내용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는지?
<답변내용>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1)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다만. 시행령 별표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오니, 건설 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므로 동 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운반은 중간처리업자가 스스로 운반하거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운반할 수 있을 것이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는 것은 법규에 위반됨(폐기물관리법제 25조 및 시행규칙 제 28조 참조)
※ 참고사항 : 수도권매립지 운반 관련사항은 약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의 인계서 작성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지 등 최종처리장으로 운반할 때는 반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운반하여야 할 것임(폐기물관리법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참조)
□ 붙임 :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질의에 대한 환경부 회신공문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