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폐기물의 종류 명확화로 배출자 이중 신고부담 경감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 설치기준 등 규제완화

□ 환경부는 그간 건설폐기물의 해당여부가 모호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07.11.13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관련업계 등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공포(’06.12.28)됨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 삭제․정리하였고

◦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하여 명확히 하였음

◦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 이외에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 완화함

□ 본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건축물해체과정에서 발생되었더라도 사업장폐기물로 배출신고 할 수 밖에 없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폐콘크리트 등 다른 건설폐기물과 함께 건설폐기물로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며,

◦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바닥시설기준 완화로 그간 시멘트․아스팔트만으로 포장해야 했던 관계로 나타난 불합리한 문제점(예를 들면 공사현장 재활용을 위하여 임시 또는 이동식 파쇄․분쇄시설 설치시 바닥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시설사용 완료 후에는 그 바닥을 뜯어 다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등)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07.11.13.~12.2)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주요내용

<참고자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수집·운반업자가 제외(’06.12.28, 법률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폐보드 등을 포함하여 배출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6. 12. 28)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을 삭제(안 제 10조 및 별표2)

나. 건축물 철거시 대부분의 경우 발생되는 폐타일, 폐보드류 및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하여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출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별표1)

다. 기타 「하수도법 개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 「수질환경보전법」법률명칭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수집·운반업자가 제외(’06.12.28, 법률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바닥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 경감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6. 12. 28)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 정리(안 제6조 및 제7조,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나.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만 포장토록 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을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 경감(안 제21조제1항제2호)

다. 시․도지사는 협회가 용역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업체 평가 시 ‘신인도평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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